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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책꿀팁
1357에서도 안 알려주는 혜택

알면 연간 1,000만원 절약,
모르면 남 좋은 일

대부분의 소상공인이 모르고 지나치는 혜택들.
신청만 하면 바로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. 지금 확인하세요.

12가지
숨은 혜택
~1,000만+
연간 절약 가능
대부분 무료
신청만 하면 됨
Savings Calculator

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은 얼마일까?

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면 연간 절약 가능 금액이 합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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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idden Benefits

소상공인 숨은 혜택 12가지

대부분 무료이거나 신청 즉시 적용됩니다.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하세요.

연 49만원
1

전기요금 이중 절약

2026 전기요금 특별지원 25만원 바우처 + 한전 소상공인 감면 연 24만원. 두 개 별도 제도라 중복 수령 가능.

핵심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→ 한전 제출(감면) + 별도로 바우처 신청.
💰
연 600만원
2

노란우산공제

소상공인 전용 퇴직금. 월 5~100만원 납부, 2026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: 연소득 4천만 이하 600만원, 1억 이하 400만원.

핵심 폐업 시 전액 일시 수령. 압류 금지 계좌라 파산해도 보호.
💳
연 ~300만원
3

카드수수료 우대 + 환급

연매출 3억 이하 0.5%, 5억 이하 1.1% 자동 적용. 하지만 과다 청구되고 있는지 확인 안 하는 사장님이 대부분.

핵심 여신금융협회(cardinfo.or.kr)에서 내 수수료율 확인. 과다 시 카드사에 환급 요청.
🤝
연 ~200만원
4

두루누리 사회보험

10인 미만 사업장,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. 국민연금+고용보험료의 80%를 최대 36개월 지원.

핵심 4대보험 가입 시 자동 안내되지만,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음. 근로자 1명만 있어도 가능.
💼
연 108만원/1인
5

일자리안정자금

30인 미만 사업장, 최저임금 120% 이하 근로자 고용 시.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.

핵심 직원 3명이면 연 324만원. 고용노동부 신청.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대부분 해당.
✈️
20만원/1인
6

근로자 휴가지원

근로자 10만+정부 10만+기업 10만 = 30만원 여행 바우처. 한국관광공사 운영.

핵심 직원 복지+사기진작 효과. 기업 부담 10만원으로 30만원 혜택 제공.
🎫
7

온누리상품권 가맹점

전통시장·상점가 소상공인. 소비자가 10% 할인 상품권으로 결제하므로 자연스런 고객 유입.

핵심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. 명절·연말에 상품권 발행량 급증 → 매출 효과 체감.
📦
25만원
8

경영안정 바우처 (2026 신규!)

2026년 신규 제도.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목적 25만원 카드 연동형 바우처 지급.

핵심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별도.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시 신청 가능.
🏭
9

소공인 특화지원

제조업 10인 미만 '소공인'. 공동작업장, 스마트 설비 도입 보조금, 기술개발 지원.

핵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청. 설비보조금은 정책자금과 별도이므로 동시 수혜 가능.
🚚
10

배달앱 수수료 지원

서울·인천·경기 등 지자체별 배달앱 수수료 지원 사업. 월 5~10만원 수수료 환급.

핵심 지자체마다 시기·금액 다름. 사업장 소재지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.
🌎
11

구매대행 → 프랜차이즈화

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해외 상품을 소싱하여 독점 공급 구조를 만들고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전략.

핵심 소중함인사이트가 소싱(알리바바/1688)·통관·브랜딩·가맹 구조까지 동행합니다.
🏠
12

지자체별 소상공인 추가 지원

중앙정부 외에 각 시·도·구 별도 지원. 경영안정자금, 폐업 철거비 추가,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.

핵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. 분기 초 신청 권장. 사업장 소재지 기준.
Closure Cost

폐업, 얼마나 드는지 아시나요?

폐업해도 돈이 듭니다. 모르고 당하면 수천만원. 알고 준비하면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.

🚧 인테리어 원상복구

300~600만원 (30평 기준)

평당 10~20만원. 바닥·벽·천장·조명·파티션 전부 해체. 임대인이 요구하면 거부 불가.

임대차계약서의 '원상복구 조항' 반드시 확인

🚩 간판 철거

30~80만원

옥외광고물법상 폐업 시 간판 철거 의무. 미철거 시 과태료 부과.

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최대 100만원

🗑️ 폐기물 처리

50~150만원

집기·가구·잔재물 처리. 불법투기 적발 시 과태료 300만원.

인허가 폐기물업체 이용 필수. 영수증 보관.

🍴 설비·주방기기 처분

매각 가능 or 폐기 50~200만원

중고 매각 시 일부 회수 가능. 냉장고·에어컨·주방기기 중고업체 연락 먼저.

식자재는 기부하면 세액공제 가능 (기부금 영수증)

📄 임대차 위약금

보증금의 10~30%

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발생. 6개월 이상 잔여 시 분쟁 소지.

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(보증금 기준)

💲 권리금 미회수

평균 1,000~3,000만원 손실

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입점을 방해하면 권리금 회수 불가. 손배청구 가능하지만 시간·비용 소모.

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조항 활용

📈 세무 정리

부가세 확정신고 + 종합소득세

폐업일로부터 25일 내 부가세 확정신고 필수.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.

세무사 비용 30~50만원. 희망리턴에서 무료 세무상담 가능.

🚨 합계

최소 500만원 ~ 최대 수천만원

준비 없이 폐업하면 보증금마저 날릴 수 있습니다. 전략적 폐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

Closure Support

폐업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

전략적으로 폐업하면 수백만원을 아끼고,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🏠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

최대 600만원 (2026 상향!)

점포 철거·원상복구 비용 지원. 평당 20만원. 폐업 전·후 모두 신청 가능.

📝 법률·세무 무료 상담

무료

임대차 분쟁, 권리금 회수, 부가세 폐업신고, 종합소득세 정리. 변호사·세무사 무료 연결.

🎓 재취업 교육 + 전직장려수당

무료 교육 + 수당 지급

직업훈련, 자격증 취득, 취업알선. 전직장려수당 별도. 고용센터 연계.

🔄 재도전특별자금

재창업 최대 2억원

폐업 후 재창업 시. 사업정리자금 5천만+재창업자금 2억+채무조정 7천만.

💰 노란우산공제 수령

납입 전액 일시 수령

폐업 시 공제금 전액 수령. 압류 금지 계좌이므로 파산·회생 중에도 안전.

💲 자영업자 실업급여

월 ~198만원 (최대 6개월)
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(1년+)했다면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. 가입자가 극소수.

* 희망리턴패키지 신청: 소상공인마당(sbiz.or.kr) 또는 1357 전화

Checklist

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
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신청하세요.

1
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→ 전기요금 특별지원 + 한전 감면 신청
2
사업자인데 퇴직금이 없다 → 노란우산공제 가입 (폐업 안전장치)
3
카드결제를 받고 있다 → 카드수수료율 확인 (과다 시 환급)
4
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 → 두루누리 + 일자리안정자금 동시 확인
5
전통시장·상점가에 있다 →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
6
폐업을 고민 중이다 → 폐업 전에 희망리턴패키지 먼저 신청 (철거비 600만)
7
제조업 10인 미만이다 → 소공인 특화지원 (설비 보조금)
8
독특한 해외 상품을 팔고 싶다 → 구매대행 프랜차이즈 상담
9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가입이다 → 지금이라도 가입 (폐업 시 실업급여)
FAQ

자주 묻는 질문

전기요금 특별지원과 한전 감면,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네. 2026 전기요금 특별지원(25만원 바우처)과 한전 소상공인 감면(연 24만원)은 별도 제도입니다. 중복 수령 가능하여 합산 최대 연 49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노란우산공제,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인가요?
임의 해지 시 원금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소득공제분 추징됩니다. 하지만 폐업·퇴임·사망 시에는 전액+이자 수령. 가능하면 폐업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카드수수료를 과다 청구당하면 어떻게 하나요?
여신금융협회(cardinfo.or.kr)에서 본인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세요. 연매출 3억 이하는 0.5%가 기준입니다. 기준보다 높으면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환급 요청하면 됩니다.
폐업 시 원상복구를 꼭 해야 하나요?
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의무입니다. 다만, 후속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면 면제 가능합니다.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핵심입니다.
폐업 후에도 재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네. 재도전특별자금으로 재창업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.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을 거치면 연계되어 심사 시 가점이 있습니다.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나요?
네.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. 가입 후 1년 이상 납부하고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(월 최대 198만원, 최대 6개월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입자가 극소수라 대부분 놓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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